[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하고,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총경 승진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ㆍ권은희 불이익 준다고 진실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배 대변인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과정의 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희 과장이 총경 승진에서 누락됐다”며 “고시(사법시험) 출신자가 무난히 총경까지 승진하는 점, 그리고 후배 여성 경찰들도 승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마디로 ‘물을 먹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경찰청은 불운이라고 했다. 그 말을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또 “마찬가지로 수사외압을 당당히 밝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또한 중징계에 이어 대구고검으로 밀려났다”며 “반면 수사 외압에, 여기자 성추행까지 했던 이진한 차장은 수평 보직 이동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10일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검사 44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하면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대구고검 검사로, 또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이날 법무부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 경찰. 이 정도면 ‘인면수심’이다”라고 맹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 두 국가기관 모두 ‘정의’를 목숨과 같이 여겨야 한다. 그것을 잊으면 ‘주구’이자 ‘흉기’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물 먹이고, 밀어내고. 두 기관은 당장 속이 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국민들의 마음이 불편해졌다. 국민들은 역사를 바꾸는 주체이다.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 반드시 ‘진실’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2월 김용판, 3월 원세훈 두 사람의 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임계점이 가까워졌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이슈= 손동욱 기자 / tongwook.s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