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을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통이고 획일화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이 ‘비정상화의 정상화’ 지시 이후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시행될 정책들에 대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회갈등을 더욱 촉발하는 시책들이 될 것만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집회ㆍ시위 문화 개선을 들고 나오며, 소음규제 등의 개선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좋은 말이다. 그런데 ‘정상’이라는 개념은 누가 규정짓는 것인가, 정상화된 상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백 변호사는 “이미 우리 사회는 정상의 개념에 대해서 서로 많은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을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통이고 획일화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경찰만이 아니고 정부 각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들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회갈등을 더욱 촉발하는 시책들이 될 것만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2014년 신년사를 통해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개혁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구상 발표에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며 “공공부문 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특히 박 대통령은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왔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께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관련해 “철도민영화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을 벌였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6일 트위터에 “코레일 내부문서인 ‘수서발 KTX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수서발 KTX를 운영할 자회사 설립은 철도민영화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영화가 아니다’는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들을 속인 것이고, 철도노조의 주장이 옳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