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7일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정부가 ‘서울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한 것과 관련, “법원에 지급한 정권의 급행료는 얼마일까?”라고 박근혜정부와 법원에 일침을 가했다.

▲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먼저 철도노조는 파업을 거두는 조건으로 정부와 코레일에 면허발급 중단을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수서발 KTX 법인’(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이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대전지법이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 심사를 모두 승인한 이후 이뤄진 정부의 발빠른 조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밤 10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발표문을 통해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됐다. 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서 장관은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철도 근로자들은 더 이상의 불법파업 등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28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밤에 기습 발급한 면허는 졸속적이고 위법적이다. 이는 이례적으로 반나절 만에 공무원 일과 시간 이후 야밤에 처리된 날치기 면허”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규모의 총파업 결의대회와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들까지 참여할 예정이어서 규모는 짐작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의 발빠른 조치에 대해,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판사 시절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정부와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판사 시절, 경매나 가압류를 하다보면 만원짜리가 기록에 같이 철해져 오는 경우가 있었다. 급행료라는 거다”라며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위해 대전법원이 하루 만에 법인설립등기를 해줬다. 창피한 노릇이다. 법원에 지급한 정권의 급행료는 얼마일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제17대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전 의원은 트위터에 “공기업 철도를 주식회사 철도로 바꾸는 중대 사안을 이렇듯 한밤중에 야반도주하듯 기습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던 작년의 박근혜 후보와 오늘밤 기습처리를 명한 박 대통령은 같은 인물인가?”라고 쓴소리를 냈다.

김진애 전 의원도 트위터에 “금요일 밤 10시에 ‘수서발 KTX법인 면허발부’ 서승환 국토부장관 기자회견. 아니 무슨 선전포고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박근혜정권 1년 동안 수없이 금요일에 터뜨리는 버릇. 언론 무시 국민 무시하는 못된 버릇!”이라고 질타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수서발 KTX주식회사 면허발급으로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을 차가운 거리로 내몬 박 정권의 독단은 개가 주인을 문격입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격적으로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면허를 발급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행태”라며 “더군다나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최대 현안에 대한 정부조처를 마치 야반도주하듯 심야에 단행하는 행태는, 여느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치졸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면허 발급을 밀어붙인 것은 철도민영화에 대한 국민과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자기 갈 길만 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화를 통해 파국을 막고 철도사태를 수습하고자 국회와 각계 시민사회가 기울여온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불통대통령의 독선적 폭거이자 대국민 선전포고 행위”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