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안하무인’ 나홀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또한 ‘올드보이 김기춘의 귀환’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은 마치 부통령이나 된 듯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서기호 정의당 의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특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경우 소송이 예견되는데, 재판결과 법무부 징계처분이 뒤집힐 것이라며 황 장관을 압박했다.

서기호 의원은 먼저 “연일 계속되는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정국은 얼어붙고 있다. 국민들의 열망을 도외시한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실망 그 자체였다”며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험’으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현 정부의 은폐ㆍ수사방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전혀 없는 ‘안하무인’격 나홀로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촛불집회의 민심에 귀를 닫으면서 전경버스로 명박산성을 쌓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에 귀를 닫으면서 올드보이 ‘신386’으로 인(人)의 장벽을 쌓고 있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서기호 의원은 그러면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지난 8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된 이후 ‘신(新)386’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신386이라는 표현은 단지 나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고방식, 권위주의적 공작정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태에 머물러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신(新) 386’은 1930년대에 태어나 60년대에 사회 활동을 시작해 80세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서 의원은 “이 모든 원인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최우선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 때문”이라며 “지난 8월 ‘올드보이 김기춘의 귀환’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은 마치 부통령이나 된 듯하다”고 비판하면서 “반면에 ‘총리 이하 내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정 총리를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김기춘 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지 18일 만에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양건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외풍에 항의하며 전격 사퇴했고,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찍어내기’로 몰아냈으며, 진영 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사퇴했다”며 “‘양건-채동욱-진영’으로 이어진 인사파동의 배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지난 12일 정의당과, 민주당, 안철수 의원측 그리고 시민사회, 종교계가 한데 모여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세 가지 조치를 촉구했다”며 “첫째, 특검 실시, 둘째, 김기춘 비서실장ㆍ남재준 국정원장ㆍ황교안 법무부장관 즉각 해임, 셋째, 국정원 개혁입법”이라고 주지시켰다.

서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수사를 철저하게 성역 없이 잘해오던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팀장을 부당하게 찍어내고, 직무배제시켰다”며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에서도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 차원의 일탈행위라 축소ㆍ은폐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더 이상의 수사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만들어준 퇴임식에 참석해 '국민법관'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서기호 의원은 또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 화면을 보이며 “윤석열 팀장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운을 떼면서,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정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라는 증언을 했다”며 “그런데 대검 감찰본부는 대질조사도 없이 서면조사만 했고, 조영곤 지검장의 이러한 발언이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됐음에도, 윤석열 팀장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한 것은 결국 감찰조사 및 징계청구 절차가 부실하고 편파적이었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또한 (윤석열-조영곤) 대질조사 없이 서면조사만 진행한 것을 보면 대검 감찰본부는 처음부터 사실관계 확정에는 의지가 없었고, 오로지 윤석열 팀장을 중징계하려는 목표를 세워놓고서 형식적인 서면조사 절차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황교안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윤 팀장의 증언이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춰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윤 팀장이 거짓 증언할 만한 이유가 없다. 전 국민이, 전국의 검사들이 지켜보고, 전면 공개된 국정감사장에서 진실만 말하겠다고 선서를 했다. 그것도 자신이 모시는 조영곤 지검장과 함께 출석했다. 그런 상황임서 수사팀장이 상급자인 지검장의 발언을 감히 허위로 지어낸다? 과장 왜곡해서 증언한다?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을 진실로 확인했다.

그는 “이런 일이 검찰 역사상 있었느냐. 이 문제의 핵심은 윤 팀장의 증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게 중요한데도, 대검 감찰본부는 지검장 발언의 진위 여부에는 눈을 감고 수사보류 지시의 불이행만을 문제 삼았다”며 “왜 그랬겠습니까? 수사보류를 지시한 이유가 바로, 검찰수뇌부가 정치적 고려를 했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 의원은 “게다가 조영곤 지검장은 ‘정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상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와 트위터 선거개입 추가기소를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압력이고, 명백한 수사방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앞으로 있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보류지시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된 이 부분 수사방해 압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밝혀야만 하는데, 과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황교안 장관은 윤석열 팀장에 의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외압 당사자로 지목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오늘 수사외압을 이유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수사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장관이, 장관의 외압과 수사방해를 주장했던 사람을 징계한다? 그런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수사외압, 수사방해 의혹을 밝혀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황교안 장관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을 회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장관은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처분이 내려질 경우, 윤석열 팀장에 의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 재판결과 법무부의 징계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닉슨 대통령의 하야는 도청 사실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벌어진 닉슨 대통령의 진실규명 방해행위가 결정적이었다”며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사건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범죄이지만, 현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소ㆍ은폐ㆍ수사방해와 외압은 더 큰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바야흐로 이명박 정부의 불법행위가 박근혜 정부의 불법행위로 옮겨 붙고 있다”며 “윤석열 팀장에 대한 부당한 직무배제, 찍어내기 이후 더 이상 검찰에 공명정대한 수사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간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의 입장과 행동을 보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쟁과 분열만을 더욱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상설특검을 하겠노라고 공약했다. 지금이 바로 특별검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특별검사를 통해 국정원 등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