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2일 긴급 의원총회에 출석해 국정감사 상황보고에서 “한마디로 이제는 신(新) 관권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난 대통령선거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는 물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화려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구름 위의 선녀처럼 행세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2일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보고하는 박영선 의원(사진출처=민주당 홈페이지) 박영선 의원은 먼저 “사상 최대의 선거 중 범죄 사건을 보고하는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면서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이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나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은 선거 기획사이자, 박근혜 캠프의 온라인 선거팀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수사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더 규명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제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도 밝혀졌던 것처럼 포털사이트 부분, ‘십알단’과의 관계”라고 힘주어 말했다. ‘십알단’은 윤정훈 목사의 ‘십자군 알바단’의 약자로, 기사 말미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박영선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에 (국정원 직원들의) 5만 6천 회의 트윗 글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십알단과 동시에 리트윗 됐다 라는 정황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마디로 이제는 신(新) 관권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IT전문가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리트윗 500회이면 우리나라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의 1면 톱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IT전문가들의 분석을 근거로 봤을 때, 5만 6천 회의 트윗글은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 봐도 이것이 얼마나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따라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또 외압을 행사한 주체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는 물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화려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구름 위의 선녀처럼 행세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검경과 관련된 쇄신책을 즉각적으로 발표해야 된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또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윤석열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라고 견제하며 “법원은 어제 공판에서 30일에 이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니, 지금부터 이달 말까지 과연 이 사태를 사법부가 어떠한 시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트윗글 5만5689개가 새로 발견됐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는 지를 예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여기서 한 가지 꼭 되짚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만약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박근혜 후보가 낙선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새누리당은 과연 어떠한 태도로 임했겠느냐 하는 문제”라고 새누리당을 꼬집었다.

끝으로 “지금부터 국정감사가 끝나는 기간까지, 오늘 또 수사 발표되는 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민주당이 이 사태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가느냐, 국민들은 굉장히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정훈 목사가 이끌던 ‘십알단’?...대선서 무슨 일 했기에 유죄

한편, 이날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과 ‘십알단’과의 관계를 더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정훈 목사가 이끌었던 십알단이 지난 대선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알아본다.

윤정훈 목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이라는 사무실을 차려 컴퓨터 8대 등을 설치했다. 그런 다음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박근혜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반면 문재인 등 야당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

팔로워가 20만명에 달하는 윤정훈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홍보 및 지지 취지 436건, 문재인 등 야당 후보 반대 취지 551건 등 총 987건의 글을 작성ㆍ게시했다. 또한 채용한 직원 7명에게 리트윗이나 RT 등으로 전파하도록 했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 위 글들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후보와 관련, 작년 11월 16일 윤정훈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 ‘명품타임라인’에 “박근혜가 꼭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 문-안에게 없는 풍부한 정치경험과 경륜.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위기때마다 난관을 돌파하는 리더십 탁월 : 위기에 더 강하죠!”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352명이 리트윗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와 관련, 작년 11월 17일 윤 목사는 명품타임라인에 “[서민 코스프레 문재인의 실체] 문재인이 서민인척 서민 위하는척 서민 대통령인척해도...서민 등골 빼먹은 거 아는 서민은 많이 없더군요 ㅋ”라는 글을 올렸다.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도 트위터에 “뻔뻔한 철수와 미경 스토리 : 짧지만 강렬하네요”, “[포퓰리스크 안철수] 어리석고 무책임한 안철수”라는 등의 트윗을 올렸다.

그러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정훈 목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훈 목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 8월 항소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