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에 이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전’이 터져 나오자, 안철수 의원은 18일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에, 군의 대선 개입 의혹은 군에 맡겨두고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은 이날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 성명을 통해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한 국가보훈처 역시 대선 기간을 앞두고 편향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기관,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특히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국정원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국정원 심리전단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동 심리전’을 펼쳤다는 의혹, 국정원의 지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목했다.

또 “댓글 등 온라인상의 증거들이 속속 삭제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 직할 부대라는 점, ‘댓글 작전’이 펼쳐지던 때나 지금이나 국방부는 김관진 장관이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방부합동조사단과 군 검찰의 공동조사로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합조단은 손을 떼고 군검찰이 단독으로 조사를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확대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 기관 내에서, 특히 권력-정보기관 내에서 지난 대선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든 지에 대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사태 역시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국정원 개혁 요구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예산 통제 강화를 포함한 국정원개혁이 시급하다.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에, 군의 대선개입 의혹은 군에 맡겨두고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거듭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