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국정원 ‘특검’ 주장은 사법질서 무시”

“국정원 국정조사, 야당이 주장해왔던 어느 것 하나도 사실로 입증된 것이 없었다” 기사입력:2013-08-20 13:45: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와 관련, “야당이 주장해왔던 어는 것 하나도 사실로 입증된 것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야당이 또 특검하자고 들고 나온다면 정말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특검 목소리 차단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어제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가 밤늦게 까지 진행이 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 조사였다고 생각한다”며 “특위위원으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권성동 간사님 이하 우리 특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국정원 전ㆍ현직 간부 그리고 경찰 간부 등 어제 무려 26명의 증인이 출석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묻고 답변을 들었다”며 “그러나 결론적으로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실로 입증된 것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 주장과 억측으로 이 문제를 질질 끌어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극찬한 바 있는 검찰공소장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도 더 이상 없는 상황”이라고 민주당을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이런 마당에 야당이 또 특검하자고 들고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또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켜 사실상 대선결과를 뒤집어 보겠다는 속셈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23일 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고 국익에 도움 되는 진정한 국정원 개혁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과거에 갇혀서 오늘과 미래를 눈감아선 안 되는 일”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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