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의 12월 16일 수사발표는 허위였고, 대선에 영향주려는 부정한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19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을 지켜본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의 논평 제목이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전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오늘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솔직한 답변을 했다”며 “그 결과 지난 16일 있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주요 진술이 허위였음이 드러났고, 또한 경찰 수뇌부의 대선 개입행위의 일단이 드러났다고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먼저 12월 12일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용판과 권은희 과장과의 통화내용과 경위이다. 김용판은 당시 격려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오늘 (권은희 과장) 진술을 통해서 일선 수사책임자가 준비하고 진행했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하지 말라는 명시적으로 압력을 넣은 전화였음이 드러났다”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비난했다.

이어 “또한 수사결과 발표의 허위성이다. 권 과장은 ‘국민들이 그 상황을 그 시각에 알아야 한다면 수사기관이 국민신뢰에 부응해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나왔던 자료가 불충분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선거법 관련 자료를 뺀 채 은폐하고 축소해서 발표한 것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또한 “키워드를 4개로 줄여서 분석한 것 자체가 외압에 의한 것이고, 그 결과 축소수사 결과를 가져왔다”고 증언했고, “허위수사를 한 결과 대선 영향과 관련해서 권 과장은 ‘중간수사 발표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13만 경찰의 명예가 김용판 전 청장에 의하여 땅에 떨어졌다면 그나마 권은희 과장이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오늘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권영세 주중 대사와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인 것 인정했다. 그러나 대선직전 무렵 통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얼버무렸다”며 “박원동 국장이 대선직전 권영세 당시 박근혜캠프 종합상황실장과 수시로 통화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박 국장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장에 스스로 본인의 통화내역을 제출해서 검증받으면 될 일”이라며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발뺌할 일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질과 관련 없는 지역감정성 발언을 일삼고, 주요증인을 감싸기로 일관해서 국정조사 무용론에 군불을 계속 지폈다”며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신문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의미있는 진술은 그나마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줬다. 또한 권영세를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당위와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많은 사람을 상당기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는 링컨의 말을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