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실종 사태를 ‘대통령기록관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봉인된 봉하 ‘이지원’(e-知園・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에 로그인 기록이 나타났고, 2009~2010년 사이에 기록관이 교체된 사실도 드러났다”며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사용자 로그인 기록은 제출받았지만, 액티비티(activity・활동) 로그인 기록을 내지 않고 있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록관에 우리가 찾는 문서가 없는 것인지, 못 찾는 것인지, 삭제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본문 전문 검색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최고위원은 “(대화록)문서 실종사태, 기록관 게이트를 소모적 정쟁으로 폄하하려는 세력이 있고, 민주당이 문서 실종으로 어려워졌다고 비틀어서 보려는 세력이 있지만, 이번 기록관 게이트를 보면 NLL(서해북방한계선) 음모, NLL 작전의 뿌리가 깊고, 넓고, 오래됐다는 것을 실증했다”며 “국기문란의 끝이 어디인지 평범한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개탄했다.

또 “MB정권에서는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언론에 이어서 대통령 기록관까지 망가뜨렸음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다”며 “기록이 민주주의와 직결되고 기록관 개혁이 숙제로 등장했다는 것이 이미 모든 사람의 눈에 들어왔다. 이제 책임자를 가려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기록관 게이트만으로 볼 때, MB(이명박)는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MB,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의원은 어떻게 문서를 봤는지 밝혀야할 책임이 더 커졌다”며 “MB와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현 정권은 셀프 정권이라는 말이 있다. 역삼동에서도 셀프 감금(국정원 댓글녀)이 있었고, 국정원 문서도 셀프 공개(남재준 국정원장)를 했고, 국정원의 개혁도 셀프 개혁(박근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한다. 기록관도 이제 셀프 개혁을 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항간에 돌아다니는 우스갯소리로 국정원에는 기밀이 없고, 군에는 작전지휘권이 없고, 기록원에는 기록이 없고, 전두환은 돈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는 것이 없다는 이런 말을 심각하게 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