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1일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한 뒤에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또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왜 그대로 끌고 가느냐”며 해임 목소리를 냈다.

이날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최근 새누리당의 요구로 특위에서 빠진 김현・진선미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기자간담회 모습(사진출처 = 박영선 의원 홈페이지)

먼저 정청래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에 있는 것이 진본, 원본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보위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정청래 간사의 발언에 대해 해석하면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의 것이 정본이고 진본이다’라는 말에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며 포문을 열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 그는 “왜냐하면 국정원법 2조에 보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다”며 “이 말은 국정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거꾸로 해석하면, ‘이것이 진본이고 정본이면 대통령에게 반드시 보고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풀어보면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공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로 보인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국정원장이 진본과 정본이라고 국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록이 그냥 공개가 됐다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니까 국정원법 2조를 곰곰이 따져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 말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국정원장은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게 돼 있는 구조로, 국정원장이 국회에 와서 ‘이것이 정본이고 진본이다’라고 보고할 정도인데, 이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남북정상회담기록을 공개했다는 것은 나라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그리고 그런 국정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는 정부는 무엇이냐? 남재준 원장의 발언은 굉장히 짚어봐야 될 대목이 많은, 매우 중요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자가 “그럼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것은 모른다. 민주당이 신도 아니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다만, 대한민국의 법을 해석하면 ‘그렇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의원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 국회에 와서 국정원장이 이것이 진본이고 정본이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는 국정원장, 상상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남재준 원장이 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를 최근에 갑자기 발표했는데,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양건 감사원장이 대통령에 수시보고 횟수가 상당히 늘었다’라는 제보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봤을 때, ‘남재준 국정원장이 진본이고 정본이라고 국회에 와서 강조하면서, 이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굉장히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리고 (만약) 그것을 보고하지 않은 국정원장한테, (대통령이) 국정원을 ‘스스로 개혁해라’, ‘셀프개혁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짚어봐야 될 대목”이라며 “그리고 (국정원장이) 진본이고 원본이라고 와서 확고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것을 새누리당이 나서서 먼저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새누리당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