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기록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찾지 못하면서 대화록의 존재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의 행방이 ‘실종’으로 묘연한 것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의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한 권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록을 폐기해서 자기한테 오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가 요구해서 이틀에 걸쳐서 국가기록원에서 철저히 검색을 했는데도 찾지 못했다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지 않았다는 쪽에 비중을 두고 싶다”며 “우리의 IT기술을 감안했을 때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첫 번째는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하나고, 두 번째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폐기 가능성’”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만약에 (대화록이) 없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이것을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겨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무게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 이유로 권 의원은 “국정원에서 공개한 NLL 회의록을 보면 굉장히 굴욕적이고 저자세의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가 나오고, NLL을 포기하겠다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 것이 공개됐을 때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리라는 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 그런 문제를 감추고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폐기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국정원에 한 부가 가 있는 건 알고 있었고, 심지어 거기에 음성파일까지 있는 걸 아는데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만 폐기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참여정부에서 폐기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은 대통령 임기 말에 정리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국정원에 가 있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이것을 폐기할 이익이 없다”며 “대통령기록원에 가 있는데 폐기하는 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범죄행위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김현정 진행자가 “‘국가기록원 가서 원본 보자’고, 맨 처음 제안한 사람이 문재인 의원인데,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발언을 감추기 위해서 폐기를 지시했다면 문 의원이 모를 리 없고, 참여정부의 최측근이었던 문 의원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권 의원은 문재인 의원도 폐기를 몰랐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는 “통상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청와대 참모진들도 자기들의 앞날, 앞길을 생각하지, 그런 뒤처리 문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가 폐기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권 의원은 “우선 국가기록물, 대통령기록물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중대 범죄인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이걸 폐기해서 자기한테 오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 말, 대선 국면에 NLL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 논란에 불씨를 지핀 사람도 아닌데 굳이 범죄행위까지 하면서 이것을 폐기할 실익이 어디 있겠느냐”며 “그리고 임기 말에 폐기 지시한다고 국가기록원장 이하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한 대통령 지시를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자기 지위가 날아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속까지 돼야 될 판인데. 그래서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본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가기록원에 기록을 넘겼는데 폐기됐다면, 이건 중대범죄로서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고,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