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가 맞다’고 결론을 내리는 ‘이적행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전면 항거하고 있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국정원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회의록 어디에도 일부 주장과 같이 ‘NLL을 기준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정원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NLL를 포기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런 국정원의 성명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이 너무 한다며 오늘은 국정원이 자폭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통탄했다. 그가 새누리당 의원이기에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다.

하태경 의원은 즉각 성명을 통해 “국정원 너무 하는군요. 오늘 성명을 내 ‘노 전 대통령 발언 NLL 포기가 맞다’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며 “이런 국정원의 행동은 세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하 의원은 “먼저,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지 정무적 판단기관이 아니다”고 꼬집으며 “국정원은 본인들이 입수한 정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하고, 이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무적 결론을 내리는 기관은 국가안보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노 전 대통령 발언이 NLL 포기가 맞는지 아닌지 굳이 판단을 내리자면 이 기능은 국가안보실에서 해야지, 국정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단정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둘째, 정상회담 회의록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로, 이 문서에 대해 북한은 ‘노 전 대통령 발언은 NLL 포기가 맞다’고 주장해왔고, 국방장관회담에 참가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계속 부인해 왔다”며 “즉 김장수 당시 장관은 NLL 포기가 아니라고 해석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결론내림으로써 남한 정부의 기존 주장이 아닌 북한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상의 이적행위를 해버렸다”며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서야할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하 의원은 특히 “세째, 박근혜 대통령은 그저께 ‘소모적인 NLL 논쟁 그만하자’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NLL에 대한 논쟁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오늘 다시 국정원이 새로운 논쟁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한 전면 항거에 다름 아니다”며 국정원의 대통령에 대한 ‘항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정원은 지극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용인한 국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의) 오늘 성명도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했는지 모르나,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저버린 오늘은 후일 역사는 국정원이 자폭한 날, 자살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