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10일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과 경찰에 대해 ‘범죄클럽’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범죄집단 비호에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 떼라고 경고했다. 최혜자 최고위원도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은 싸잡아 비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국정원 댓글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국정원과 경찰은 범죄클럽이다. 범죄집단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며, “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우리 정치와 권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얼마나 사실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범죄집단의 비호에 가담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우리는 수석과 장관에게 손 뗄 것을 경고한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그리고 검찰수사 열심히 했지만 우리 기준에 모자란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최근 국정원 조사를 보면, 외압을 막아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수사개입을 통해서 외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검찰은 눈치보기, 시간벌기, 떠넘기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은 싸잡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사건에서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하는 것이 정권의 정통성에 훼손될까하는 걱정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저는 오히려 이런 중차대한 범죄행위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한다고 믿는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신경민 “국정원과 경찰은 ‘범죄클럽’…민정수석과 법무장관 손 떼라”
최혜자 “외압을 막아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수사개입을 통해서 외압에 앞장서고 있다” 기사입력:2013-06-10 1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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