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발언’ 주장을 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기각한 것은 검찰의 진실규명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판단, 더 이상 재항고 등의 법적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정문헌 의원, 이철우 의원,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2월 무혐의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은 2007년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한 4명의 배석자들(당시 권오규 부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검찰이 자의적으로 허위여부를 판단했다며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5월 21일 정문헌 의원 등이 제기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주장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위 4명의 배석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의견청취 과정도 없이 항고를 기각해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정상회담 배석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항고 등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고인에 대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뿐 어떤 의미도 없다고 판단해 문재인 의원과 상의를 거쳐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역사적 경험으로서 보존되고 존중돼야 할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