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노조가 업무상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재철 사장을 조사한 경찰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MBC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가 강하게 비판했다.

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는 14일 트위터에 “경찰, 김재철 업무상배임을 전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라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경찰이) 진실을 찾기 보다는 선거 결과만 기다린 꼼수라 하면 지나친 걸까”라고 경찰을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스스로 경찰과 다르다 내세우는 검찰의 판단은 또 얼마나 다를까”라며 검찰의 향후 처리에 주목하며 “사건 하나하나에 스민 권력과 정치가 슬프고 아프다”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최강욱 변호사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씨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강욱 변호사가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

◈ MBC노조 “김재철 무혐의는 MB의 임기 말 탈법적인 특사일 뿐”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MBC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김재철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전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경찰의 조치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검찰의 의견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며 “김재철 무혐의는 MB의 임기 말 탈법적인 특사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MBC노조는 “김재철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조치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측근들에 대해 무더기로 특별사면 조치를 취할 것이란 얘기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어서, 김재철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조치는 바로 MB의 측근들에 대한 특사의 연장선상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찰은 최초 고소고발이 있었던 지난해 2월말부터 무려 10개월이 넘도록 김재철 배임 혐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올 들어 전격적으로 김재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배임 혐의를 입증할만한 물증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MBC노조는 “김재철이 무용가 J씨와 함께 여러 차례 식사를 하고 동향 지인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공연 티켓을 선물하는 등 법인카드를 남용한 사실은 일부 확인했지만 이를 배임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것이고, 김재철이 무용가 J씨에게 7년 동안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공연을 몰아준 사실은 확인했지만 배임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며, 무용가 J씨가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하기 위해 이름까지 빌려 계약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김재철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경찰의 수사결과를 질타했다.

이어 “이 정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나 검찰에게는 김재철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가? 기본적인 법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겠지만 권력의 해바라기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일 것이다. 바로 최고 통수권자의 묵인 내지 지시”라고 규정하며 “그런데 최고 통수권자가 김재철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니 경찰이나 검찰로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경찰이나 검찰에게 경고한다.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정치권력만 바라보면서 수사권 독립을 논하거나 기소독점을 유지하려는 모든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당신들의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단연코 응징을 내릴 것”이라고 경찰과 검찰에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당선자에게도 요구한다.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출신을 정권 인수위원장으로 앉히고 평소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면,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의 탈법적인 무더기 특사조치들에 대해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압박했다.

아울러 “김재철의 혐의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기소독점이란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미리 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권한남용, 권력남용에 해당할 것”이라고 검찰을 경고했다.

◈ 성경환 전 MBC 아나운서 국장 “경찰 무혐의 처리 박수!!”

전 MBC 아나운서 국장 출신인 성경환 TBS 교통방송대표도 트위터에 “MBC사장 김재철씨,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박수!!! 짝짝짝^^(경찰의 일관성에 대한 박수였습니다^^)라고 힐난했다.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은 이날 트위터에 “무용가와 식사한 건 확인했으나 증거불충분, 지인에게 수백만원 공연티켓 준 것 확인했으나 증거부족, 특정인에게 20억 공연 몰아준 것 확인했으나 증거부족, 경찰이 김재철의 배임 혐의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라며 “MB의 임기말 측근 특사의 일종인 듯”이라고 경찰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