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청와대, 면죄부 특별사면 위험한 불장난 중단해”

민주당 “청와대 망종 도 넘어…사법정의 근간 무너뜨리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 기사입력:2013-01-08 21:19: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청와대에서 권력형 비리인사들을 풀어주기 위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모양인데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또다시 권력을 앞세워 면죄부를 주겠다니 경악스럽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임기말 마지막 특별사면설에 대해 군불때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5년 내내 실정으로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고도 자화자찬에 급급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사면하는 뻔뻔한 작태도 서슴지 않으려는 것인가”라며 “이명박 청와대는 마지막 특별사면이라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임기말 국민의 관심에서 빗겨난 청와대의 망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법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대화합 조치라는 궤변까지 나오고 있다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비리전력자는 심판과 징치의 대상이지 화합의 대상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을 묵인한다면 이는 스스로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으로 비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비리전력자들에 대한 꼼수 특별사면이라는 마지막 불장난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 역시 국민 대통합이 이명박 정권 비리전력자들과의 화합과 화해를 위한 미사여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이 비리사범 특별사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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