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야 간 영업제한 시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표류하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3일 또다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형마트 납품업체,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사실상 거부해 이번 정기국회 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한 것과 관련해 전해철 의원은 “유통산업진흥법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여ㆍ야간 이견은 토론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민주화는 선거 국면에서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으나 실천이 중요하며, 그 실천의 중요과정은 입법”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합의해서 온 법안을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자리에서 전해철 의원은 최근 검찰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 “내곡동 사저 사건,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청와대 공직자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수사결과가 나온 것이 검찰 지휘부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검찰 지휘권 훼손을 가져온 주요한 이유”라며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