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격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박근혜 내누리당 대선후보에게 그동안의 입장 바꾸기를 조목조목 꼬집으며 “검찰개혁은 어불성설이며, 대통령 후보로서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후보가 오늘 ‘검찰을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난 4년간 법사위원으로서, 또 지난해 검찰개혁사개특위 검찰개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30일 기자회견 하는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출처=박영선 의원 홈페이지)

그는 “그동안 민주당이 꾸준히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개혁을 추진해 왔고, 특히 지난해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었다”며 “그런데 당시 사개특위에 주요골자가 추진됐지만, 무산된 것은 새누리당과 당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작금의 검란(檢亂) 사태의 배후세력으로 새누리당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있는 것”이라며 “정치검찰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 개혁의 대상이 됐던 검찰을 이 지경까지 내몬 근본적인 원인은 새누리당과 권재진 법무장관의 지속적인 비호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런데 이러한 사개특위 파동,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나”라고 따져 물으며 “지난 8월 (대통령) 출마선언문을 보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을 언급했는데 출마선언에 주요내용은 정치검찰과의 공생선언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매우 미미한 이야기만 되풀이 해왔던 사람이 박근혜 후보”라고 겨냥했다.

그는 “특히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면서 동생 박지만에 대한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설이 불거졌을 때 박근혜 후보는 그 당시 검찰에게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니냐’는 말로 오히려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고, 검찰은 이후 삼화저축은행과 박근혜 후보 동생 박지만, 올케 서향희(박지만의 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후보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자, 마치 그동안에 일들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검찰개혁을 들고 나온 것은 어불성설이고 염치없는 후보라는 생각이 든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이 검찰개혁 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 외치면서 밥상 차려놓으니 이제 와서 숟가락 하나 더 얹겠다는 그러한 심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런 박근혜 후보의 태도는 검찰개혁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총선 때도 민간인사찰 문제가 계속되니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해임시키겠다고 비상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밝힌 적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권재진 법무장관이 건재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그리고 한 언론이 ‘박근혜 후보와 오늘 사퇴한 한상대 총장이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밀리에 만난 적이 있다’는 보도를 했다. 박근혜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의 검찰개혁에 대한 발언이 진심이라면 우선적으로 이번 검난사태에 책임이 있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해야 하고, 두 번째는 과연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리고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가 또다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장밋빛 공약으로 책임을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시대에 편승하는 국민의 요구가 하나씩 둘씩 눈앞에 나타날 때 만 말로써 공약을 하는 후보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후보의 이러한 태도는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서도 이미 국민들이 그 실상을 알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하겠다’, ‘재벌개혁 하겠다’고 목소리를 외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검찰개혁문제도 실익에 편승해서 내는 공약이라면 더 이상 대통령 후보로서 염치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