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은 1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응은 ‘멘붕’으로 표현될 정도로 냉소적이다. 먼저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정보열람을 거부한 것인데 고발하는 것은 ‘황당무계’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난이다. 오히려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법률적 판단까지 나왔다. 더욱이 서상기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즉 자기편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빚어지는 ‘멘붕’ 상황이 연출됐다.

서 위원장은 지난 10월30일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을 가능케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보위원장 명의의 남북정상회담 자료 열람 요청서를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법’ 등을 근거로 열람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서상기 위원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LL을 둘러싼 남북 간의 긴장감 고조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북한이 NLL 무력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핵심인물은 물론 야당에서는 ‘NLL을 포기한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지, 북한 주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불안감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고, 국민들 64.2%가 NLL 발언을 공개해야 한다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문재인 후보가 평화수역이니 남북공동어로수역 운운하지만 북한은 평화수역이 NLL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시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발언의 진위를 밝혀내는 것은 국민적 불안감과 의혹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첫 번째가 바로 국정원에 보관 중인 NLL 발언에 관한 대화록을 열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여야에 공식 제안했고, 이 방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야당의 비협조로 정보 열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어서 범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회 정보위원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해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온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 정보열람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지금이라도 야당과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는 정보 열람을 수용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데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끝까지 문재인 후보와 야당이 열람을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누가 NLL을 부정하는 세력인지, 누가 NLL을 수호하는 세력인지, 반드시 대통령 선거전에 밝혀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화 “국정원장 고발은 무고죄…새누리당 정신 나간 사람들”

하지만 외부의 반응은 그야말로 ‘멘붕’으로 표현될 정도로 싸늘하다. 이재화 변호사는 “與, ‘NLL 대화록 공개거부’ 국정원장 고발”이라는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에 링크하며 “국정원장이 법에 따라 열람을 거부하였는데, 뭐가 문제인가? 새누리당 의원 고발 자체로 무고죄 성립.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일갈했다.

◈ 민주당 “자기편 고발하는 자해공갈정치 하겠다는 것이냐 어처구니없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니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며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한마디로 어이상실”이라고 ‘멘붕’ 상태였다.

그는 “집권여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이 자기네 정부의 국정원장을 고발하겠다는 것은 아마 사상초유의 일일 것”이라며 “NLL 논란을 정치 쟁점화하기 위해 별별 소리를 다 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안 되니 자기편을 고발하는 자해공갈정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어처구니없다”고 냉소를 보냈다.

또 “무엇보다 국정원장이 법에 따라 열람을 거부한 것을 법으로 고발하겠다는 발상도 황당무계하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선 승리라는 정략 앞에서는 법이 정한 내용조차 짓밟겠다는 무법자 같은 행태는 독재의 후예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의 본색을 재확인시킬 뿐임을 경고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