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가 고위 법관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필수코스가 되면서 일선 판사들은 승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한 법원행정처는 그 점을 이용해 판사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마련해 준 퇴임식에 참석해 '국민판사'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전 판사 이는 ‘국민판사’ 서기호 무소속 의원의 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은 23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법원행정처는 고위법관 승진 필수 코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중 8명의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출신이며,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역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대법원장을 비롯한 차한성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때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으로 가는 ‘로얄로드(Royal Road)’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출신이고, 박병대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박보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을 지냈고,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과 정책총괄심의관을 지냈다.

이와 함께 1987년 이후 임명된 역대 대법관 56명 가운데 61%인 27명이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나타났다.

서기호 의원은 또한 현재 법원행정처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실장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단독판사급 심의관 24명 등 총 34명의 판사가 재판 대신 행정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재판업무를 하는 일선 판사들의 경우 재판부당 매년 20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부실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많은 수의 판사들이 재판 대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많은 재판을 실제로 맡아서 담당한 경험 있는 법관들이 아닌 행정업무만을 주로 담당했던 법관들이 고위 법관이 되는 것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기호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연임) 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을 벗었다. 대법원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으나, 서 판사가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카 빅엿’ 등을 올려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시각도 많았다.

실제로 서 전 판사는 사법부에서 퇴출당한 후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부분은 핑계에 불과하고,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판사회의 등을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부분이나 SNS 활동과 같은 부분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속칭 찍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도 서기호 판사에 대해 트위터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의 양심있는 개념 판사’라며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직접 제작한 ‘국민판사’ 법복을 입혀주며 사법사상 처음으로 시민 퇴임식을 열어줬다. 이후 서기호 전 판사는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사법개혁 아이콘’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