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 후 한 달도 안 돼 변호사개업을 하고, 정치권으로 향한 행보를 ‘국민 눈속임’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7월10일 퇴임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8월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자택(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OO아파트 OOO호)을 주소로 변호사 등록과 개업 신고를 마쳤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과 8월24일 박근혜 후보를 두 차례 만나 안 전 대법관은 8월28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전격 영입됐다. 대법관 퇴임 48일만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임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해외 유학을 기정사실화하고, 변호사 개업이나 정치권 합류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국민들에게 강직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강하게 남겼다”며 “하지만 퇴임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택을 주소지로 몰래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고, 새누리당에 합류한 것은 ‘갈지자 행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안대희 전 대법관의 새누리당 대선 캠프 합류과정이나 변호사 개업 신고 과정 등을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 눈속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전수안 전 대법관은 1년간 무직으로 지냈고, 박시환 전 대법관은 인하대 교수, 김지형 전 대법관은 원광대 석좌교수, 김영란 전 대법관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내는 등 안대희 전 대법관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며 비교했다.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의 직위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법의 최고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법관은 퇴임 후에도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정치권 행보가) 대법관 자리를 발판으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캠프행 안대희 전 대법관은 ‘국민 눈속임’”
박범계 “해외유학 간다더니 집 주소로 몰래 개업신고 후 전격 박근혜 캠프행” 기사입력:2012-10-23 1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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