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일의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27일 “무턱대고 시간 연장으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라면, 24시간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억지와 무엇이 다르냐”며 민주통합당을 비판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분들을 고려해서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득표용 생색내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 행사를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존중하나,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투표율 저조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등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 다른 곳을 찾아 대책을 세워야지 무턱대고 시간 연장으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라면, 24시간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억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투표시간과 관련해 현행유지가 50%, 9시까지 연장이 48%로 현행유지에 대한 의견이 근소하나마 더 많이 나왔다”며 “이 결과는 무조건 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따라서 투표장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 투표소 재배치, 부재자 투표확대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시간 연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민주당을 폄훼했다.

그는 “참고로 주요 선진국의 투표시간을 보면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프랑스나 독일, 호주 등은 10시간, 미국은 주(州)별 평균 12시간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처럼 12시간 이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특히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등 많은 국가가 일요일을 선거일로 지정하고 있고, 영국과 미국, 캐나다는 평일을 선거일로 운영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오래 경험한 이들 선진 국가들이 우리보다 투표율이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룰을 바꾸자는 것은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정규직이 모두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해 제도적 미비로 참정권이 제한받는 국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