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후보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7일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로 예정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26일 “새누리당의 정치적 압력 때문인가?”라며 “다시 한 번 내일 판결의 연기를 재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로 예정돼 있으나, 국민들은 대법원이 무리하게 이번 판결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곽노현 교육감은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이끌어 왔고, 현재 곽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사후매수죄’의 위헌여부를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이미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처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 결론이 어떤 것이든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런 법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강행하는 배경에 새누리당의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다”며 “새누리당의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8월 21일 브리핑에서 대법원에게 곽노현 사건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강요했다. 그러고 나서 대법원이 판결을 공시한 점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법적 혼란과 서울시 교육행정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판결을 대법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내일 판결의 연기를 재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