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무시한 초 사법적인 발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역사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금 전에 유인태 의원님께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어제 박근혜 후보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했다”며 “이 발언은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첫째,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무시한 초 사법적인 발언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역사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발언을 통해서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 현재 대한민국에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에 두개의 대법원과 두개의 검찰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의 대법원이다. 그가 말하면 모두가 법이고 거기서 모든 것이 동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있고 이명박근혜의 검찰이 있다”며 “삼화저축은행 사건에서 봤듯이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내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 아니냐’. 그 후에 검찰수사는 진행되진 않았다. 어제도 금융감독원에서 장병완 의원께서 (박근혜 후보) 조카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니까 금융감독원의 권혁세 원장이 ‘아무 이상 없다’라고 이미 모든 것을 결론짓는 발언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어제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의 (박근혜 후보) 발언이 과연 법상식에 대한 무지의 탓인지 아니면 왜곡ㆍ편향된 역사의식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 부분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깊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며 “따라서 어제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야 된다”고 제안했다.
박영선 “헌정질서 무시…박근혜가 말하면 법”
“대한민국에 두개의 대법원과 두개의 검찰이 존재?…역사관 의문” 기사입력:2012-09-11 1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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