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선관위 수사 의뢰에서 한 치도 못나간 검찰수사의 부실함이 낳은 참사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8일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가 없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맹비난했다.

그는 “백지 시험지를 내놓고 100점을 기대했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수사의지 없음과 부실수사 결과를 법원에 책임 전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하게 해놓고 구속판단을 이끌어내지도 못할 수준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현기환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려는 검찰의 움직임을 볼 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과연 검찰이 책임을 질 사람을 하나라도 세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살아 있는 권력, 미래의 권력에 대해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검찰의 모습은 국민의 우환거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소를 우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을 수는 없다는데 부정과 부패의 오물 속에 엉거주춤 주저앉아 꿈쩍을 하지 않는 검찰이 정말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혹이 집중된 이러한 사건조차 밝혀낼 의지가 없는 검찰은 필요 없다는 점을 똑똑히 증명한 것이 수사의 성과라면 성과일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밝혀내길 거부한 공범 대신 검찰이 국민의 재판정에 오를 차례”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