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특정 정당에 특검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7일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특검 거부는 민심의 역풍만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외 순방으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때를 맞춰 청와대 참모들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를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없을 때면 크고 작은 부담스러운 일들이 전광석화처럼 처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아니 땐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에서 처리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비리의 몸통임을 시인하는 꼴이 될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야당의 추천권을 근거로 위헌 소지 운운하지만 헌법이 존중돼야 한다는 말은 헛말일 뿐이고, 속내는 의혹의 중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것임을 감출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정부 들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는 짓밟혔고, 법률로 금지된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은 도탄에 빠졌다”며 “그런 이명박 정권이 헌법을 존중하고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난센스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과 부패로 곪을 대로 곪은 이명박 정권의 종기를 째기 위한 메스가 특검인데, 청와대는 야당 추천 특검이라는 기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트집을 부리는 형국”이라며 “그러나 그 본질이 수술을 거부하는 것이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정과 부패를 덮기 위한 것임을 감출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라는 종기로 인해 국민은 도탄에 빠져있고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수술을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는 결국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