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6일 제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 세비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뜻임을 밝힌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발끈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법관 인사청문회, 허울 좋은 내용으로 압박을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오버액션”이라고 규정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놓고 대한변협이 세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내대표께서 오버액션이라고 했는데, 이상한 방향의 과잉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최고위원은 “종래의 대한변협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공권력의 불법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 내 왔다”며 “그런데 이번처럼 첨예하게 대립된 정치 사안에 있어서 국회운영을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로 돌려놓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한마디로 정쟁화 시키면서 개입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권력남용에 대해 한 번도 비판한 적 없는 대한변협이 견해의 보수성과 진보성을 드러냈다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마지막 권력 열차에 동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생각한다. 심히 의심스런 일이다”라고 변협을 꼬집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이 최고위원은 먼저 “대한변협에서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세비반환 청구소송을 한다고 들었다. 대한변협은 저도 회원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한 사회와 법과 인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보루로써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최고위원은 “대한변협이 지난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한나라당의 방해 행위로 임명이 지연돼 수개월동안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일부 정지되고 있을 때 과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했는지, 이번에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무리하게 재임해서 국회임명동의를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각종 단체 특히 여성단체로부터 대한변협이 인권에 눈을 감았다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수차례 봤는지, 대한민국 인권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활동해 왔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번 세비반환 청구소송과 같은 내용들, 국민적 포퓰리즘에 부응하는 조치들이 과연 수많은 변협 회원들로부터 의지와 동의를 받았는지, 대한변협 회장인 대형로펌 사장인 신영무 변호사가 그동안 대한변협을 이끌고 오면서 대한민국 인권과 정의에 대한 입장을 얼마나 밝히고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저의 분명한 생각을 전해 드려야겠다”며 “국민적 잘못된 여론에 부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국민적 의견에 맞게 행동해주셔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