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전여옥 의원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法服)을 벗었으나,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선물한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특히 서기호 전 판사에 대해 “언어폭력 욕쟁이 전직 판사, 게으름뱅이 베짱이 전직 판사”라고 인격 모독적인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앞서 서기호 판사는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주축이 돼 법원공무원들이 마련한 <국민과 소통한 우리 법원의 양심 서기호 판사 퇴임식>에 참석해 시민들이 제작해 온 ‘국민판사’ 임명장과 ‘국민 법관 서기호’라고 새겨진 법복을 입었다.

법원장이 마련해 주는 공식 퇴임식이 아닌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퇴임식을 마련해 준 것은 사법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법관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판사 하지만 전여옥 의원의 시선은 곱지 않다. 퇴임식 다음날인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기호 전 판사를 국민판사로? 어느 나라 국민판사? 분명 이 대한민국은 아니겠지요?”라고 힐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서기호 판사, 실력은 없어도 잔머리 하나는 알아줘야.. 어차피 짤릴거 정치플레이로 국민판사 등극. 노란풍선 어린이들 믿다가 그나마 밥그릇도 깨질라.. 해지기 전에 어린이동산에서 그만 놀고 나오세요~”라고 비난했다.

20일에도 전 의원은 트위터에 “서기호 행정소송재판 꼭 본인 풀빵같은 판사가 맡아야 되는데ㅡ그쵸? 이런 이가 국민판사?”라고 폄훼하며 “민통당 이런 양반 비레로 모셔가지?”라며 민주통합당이 서기호 판사를 비례대표로 영입하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전국가톨릭대학생협의회 동우회 등 11개 천주교 단체들이 지난 19일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CVC)에서 연 <서기호 형제와 사법정의를 위한 미사/문화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 의원은 “‘가카 빅엿’이라는 말을 하고 십년내리 평가는 맨 밑바닥을 깐 서기호를 위해 왜 카톨릭은 미사를 드리나요? 그가 어찌 약자이며 핍박받은 자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는 높은 자리에 있던 재판관이었죠”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는 나아가 “서기호씨 일 안하기로 소문난 판사라서 후임인 분들이 밀린 재판 처리하느라 죽어났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가카 새끼 빅엿’이라고 못하게 한 것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미사 드리는 카톨릭교회-언어폭력자인 전직 판사, 게으름뱅이인 전직 판사, 바닥으로 평가를 십년 내 깔은 서기호 씨를 위해 욕쟁이와 베짱이를 위한 미사를 올린 어처구니없는 교회역사를 쓴 셈입니다”라고 서기호 전 판사와 가톨릭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전여옥 의원이 20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21일에도 “서기호 씨가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십년 변함없이 근무평점이 그리 저렴했을까요? 자기가 자기평점 매겼나보죠, 취미삼아? 판사는 판결로만 말합니다. 고독에 자신을 가둬야하는 직업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전 의원은 “서기호 씨가 자신을 10년 비정규직이라 하면서 재임용 탈락에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고통 속에 생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들으면 속이 뒤집힐 망발”이라고 서 전 판사에게 각을 세웠다.

그는 “재판 5분전까지 트위터, 미니홈피 글 올리고...판결문에 인터넷 기사 그대로 뜯어 붙이기하는 김대중 정권 때부터 전국 근무성적 하위 1% 서기호 판사”라며 “근평(근무평정) 좋다는 서기호 주장 혹시 sns 성적?”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