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이회창 “<부러진 화살> 사법부 안타깝다”

정계 은퇴 요구에 대해 이회창 “조금 놀라고 황당했다” 기사입력:2012-01-30 11:32: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가도를 달리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사법부의 신뢰 문제가 핵심으로 돼 있는 점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에 출연 진행자가 “영화가 얼마나 진실에 부합되는 잘 모르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사법부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가 있다 해서 직접 대화도 한다는데, 저는 소통의 문제에 앞서서 법관들이 자질의 문제, 신뢰를 주지 못하는 판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 전 대표는 다만 “<부러진 화살> 영화 문제는 사법부 신뢰 문제가 초점처럼 됐습니다만, 판결대로 석궁을 가지고 가서 판사를 직접 쐈든 또는 김 교수가 주장하는 대로 직접 쏘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발사됐다고 했든 이것이 미화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 신뢰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위가 미화되는 일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영화 같은 예술이 표현하는 한계가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과연 예술로서 허용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일부 판사들이 거친 막말을 트위터에 올리는 것이 스스로 사법부 신뢰의 불신을 자초한 부분은 없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물론 있다”고 인정하면서 “법관은 심판하는 입장인 만큼 제3자인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개인의 어떤 의견이 있고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이외에서 나가서 떠들고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판사들의 SNS 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한편, 박석우 상임고문 등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당내 일부 인사들의 요구에 대해 이회창 전 대표는 “그 말 듣고서 조금 놀라고 황당했다”며 웃었다.

그는 “이 양반 2007년 대선 때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창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심대평 대표 쪽에 너무 각을 세우고 배척 운동을 하고 해서 조금 멀리해 왔다”면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요즘 대통령이 (설) 인사 메시지 보내니까, 경찰관이 ‘심판하겠다’고 그러는 판이니 말입니다”라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 마디로 무례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회창 전 대표는 19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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