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옮겨갈 내곡동 사저 땅을 장남 이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11일 대통령 명의로 옮기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참으로 부도덕한 대통령이고 한심한 청와대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편법증여, 아들재산 증식목적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부랴부랴 대통령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본인 명의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우선 대통령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뿐만 아니라 복잡한 취득절차, 돈의 출처, 세금탈루, 아들 투기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명의신탁 의혹 등 실정법 위반 의혹들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덕적으로 완전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하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구입 비용의 일부를 국민 세금인 대통령실 예산으로 부담한 데 대한 배임과 책임자 처벌 문제도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땅을 사들이고 대통령실은 국민세금을 들여 공시지가보다 약 4배나 비싼 값에 부지 매입한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며 “그 과정에서 지방세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형법, 부동산실명법, 상속증여세법 등 실정법 위반혐의가 줄줄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대통령은 고물가 등으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준데 대해서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