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이라는 정면 카드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승부수를 던졌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시장직 거취에 대해, 오 시장은 “선거에서 자신을 선택해 준 유권자들의 엄중한 뜻을 외면할 수 없어, 거취를 쉽게 결정할 수 없어 번민에 휩싸이곤 한다”며 “시민들을 뜻을 묻고 여론을 살펴 결정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무상급식 주민투표(24일)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대선에 불출마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가 시작된 이후 7월과 8월, 저에겐 불면과 고통의 밤이 이어졌다”며 “주민투표의 역사적 과업에 수해까지 겹쳐 번민과 결단이 매일매일 반복됐고 이제는 저의 진심을 밝히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대선보다 중요”

오세훈 시장은 “어느 순간부터 제 거취의 문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체의 의미를 훼손하고 주민투표에 임하는 저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기에 대선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더 이상의 오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선 불출마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대선과 관련해 고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는 8월 24일 치러질 주민투표는 저 개인의 일이 아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 “아직도 퍼주기식 복지 주장하는 정치세력 있어 개탄스러워”

해외 사례를 거론한 오 시장은 “지금 세계 각국이 복지포퓰리즘의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일본 총리는 포퓰리즘 공약을 철회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고, 최근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경제위기의 파장도 전 세계 경제에 큰 악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의 무분별한 복지확대는 유럽연합 전반의 재정건전성 저하를 가져왔고, 일자리와 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이 실망한 나머지, 폭동을 자행하는 현실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전 세계적 경제 충격 속에서 아직도 퍼주기식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끔찍한 현실은 외면한 채 듣기에만 자극적이고 정작 알맹이는 없는 구호로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데만 급급한 정당이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사실상 민주당을 지목했다.

◈ “민주당, 사회분열 선전전에만 급급”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양극화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정서를 선거에 이용해 우리 아이들을 ‘부자아이’와 ‘가난한 아이’로 편 가르는 사회분열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며 “대안 제시나 실질적 해법보다는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박탈감을 부추겨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당이 아닐 수 없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사람의 몫을 빼앗아 가는 불평등 복지이자 부자복지”라며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는 그래서 더 커지는 것”이라며 주민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오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 곳간에도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서울시민이 직접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번 주민투표야말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느냐, 과잉복지정책으로 미래 세대에 빚과 짐을 지우느냐를 가를 국가적 분수령이자 기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복지포퓰리즘에 누군가는 분명한 제동을 걸어야 하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만이 표 앞에서 흔들리는 정치인의 행태를 막을 수 있다”며 “이 숭고한 의의 앞에 저의 대선 불출마는 하나의 개인적 결정에 불과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선 불출마 선언의 의미를 부여했다.

◈ “민주당의 구호 남발과 투표불참운동에 혜안 잃지 마시길”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의 구호 남발과 투표불참운동에 혜안을 잃지 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포퓰리즘 제동을 위한 충분한 고민과 토론을 해 주길 바란다”며 “오는 24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이다. 우리 아들과 딸에게 아버지가 받고 있는 복지를 물려줄지, 빚과 세금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할지, 서울 시민들의 손으로 분명하게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과, 무상급식에 반대표를 던져 줄 것을 당부했다.

◈ “시장직 거취는 저를 선택해 준 유권자들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주민투표 전에 시장직과 관련한 거취 표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오 시장은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깊은 고민을 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심하지 못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해주신 서울시민과 유권자 여러분의 엄중한 뜻이다. 수많은 서울시민의 뜻이 이번 고민에서 쉽게 시장직 거취를 결정할 수 없게 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또 “당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기간까지는 시민의 뜻을 묻고 여론을 살피겠다. 결심이 서게 된다면 선거 전에 입장 밝힐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번민에 휩싸이곤 한다”고 쉽지 않은 결정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