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4일 ‘스폰서 검사’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스폰서 판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은 이날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먼저 “우리나라 검찰이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하다는 비판이 지금은 국민들의 공분이 매우 들끓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조일원화가 정착돼서 완전히 이것이 사회의 틀로 안착됐을 때는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거 강해질 것이고, 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국민들이 더욱 까다롭게 요구할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원들이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느 의원이 ‘최근에 골프장에 가보면 판사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 만나는 판사들 대부분이 스폰서가 있더라’라고 말했다”며 판사들에 대해서도 스폰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스폰서 검사 문제가 작년과 올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이 ‘스폰서 판사’ 문제로 옮겨갈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경고하면서 “그래서 사전에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예규를 만들어 스스로 방지하고 판사들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슬슬 사회의 관심도가 검찰의 권력 비대화에서 과연 그럼 판사들은 제대로 된 판결을 잘 하고 있는가, ‘향판’ 이라든가, 변호사와의 결탁 문제라든가, 전관예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과연 떳떳할 수 있느냐는 쪽으로 이슈가 이동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준비랄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윤리적인 문제는 저희도 절실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지금까지는 법관윤리강령이 추상적으로 돼 있었는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책자로 배포했다. 거기에 보면 부킹(골프예약)을 부탁하는 것도 곤란하니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앞으로 더 보완해서 법관들이 윤리의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