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조차 지적이 쏟아졌다.

검찰 출신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중진연석회에서 먼저 “사법개혁특위 소위에서 발표된 가안을 보니 법원개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검찰의 수술에만 집중한 느낌”이라며 “사법제도개혁을 여야가 정치회담을 하듯이 물밑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흔적이 엿보여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사법제도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몇 사람이 밀실에서 주고받는 식의 사법개혁은 할 수가 없다”며 “예를 들면 ‘특별수사청을 설치해서 판ㆍ검사만 수사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발표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ㆍ검사만 수사하는 그런 특별수사청을 두게 된다면 수천억의 또는 수백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1년에 또는 몇 년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한 그런 사건을 두고 특별히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지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만약 검찰을 검찰청과 특별수사청으로 이원화한다면,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법원은 왜 일반법원과 특별법원으로 이원화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 또한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사법제도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출발해야 하고 또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감정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 그런 세밀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몇몇 소위 의원들이 주고받기 식의 정치협상을 한 것은, 마치 국회의 의사인양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그것이 신문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면서, 각 조직에서 반발하는 이런 양태의 사법개혁은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어떠한 개혁이든 저항이나 반발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개혁에는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공정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지 못하고 (개혁을) 성공시킬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두언 최고위원은 “사법제도개혁안이 나오니 법원ㆍ검찰에서 반발이 나오고 로비도 심하다”면서 “각 기관의 입장에서 반발하고 로비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특히 검찰에 대해서 기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로비할 염치가 있는 건지 묻고 싶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이 정부 들어와서도 엉터리 수사가 많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요란하고 의기양양하게 하다가 끝이 흐물흐물 끝나 버린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남경필 최고위원 역시 “최근 들어 국가기관의 신뢰와 권위가 많이 실추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마 검찰과 법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수호자이기보다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함을 깨치는 그런 기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남 최고위원은 다만 “절차의 정당성 때문에 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므로 앞으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국회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