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8일 “큰 틀의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면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하나의 최고법원으로 통합돼 가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우선 두 기관이 하나의 최고법원으로 통합하고, 헌재가 갖고 있는 기능을 대법원의 기능과 합친다면 구태여 두 개의 기관을 병설해 비싼 국가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두 개의 기관이 병립하는 현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헌법상 최고법원인지를 놓고 두 기관 사이의 알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헌법적 판단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헌법적 판단을 놓고 헌재와의 사이에 때때로 의견 대립의 양상이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헌재가 헌법적 판단을 할 경우에도 헌재 판단의 전제가 된 사건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심의와 사실 파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여러 가지의 면에서 볼 때 두 기관을 합쳐 하나의 최고법원을 설치하고 전원부에서 헌법 판단을 전담토록하면서 동시에 권리구제를 담당할 별도의 합의기구를 설치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