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을 특검해야 하나?”

자유선진당 “한마디로 용두사미, 허탈하고 어이 없다” 기사입력:2010-09-28 17:36: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만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을 특검해야 하나?”라고 특검팀에 면박을 줬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ㆍ현직 검사 중 기소대상자가 적어도 10여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한마디로 용두사미였다”며 “허탈하고 어이없다”고 개탄했다.

박 대변인은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의) 팩스진정서 묵살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고, 문제를 일으킨 박기준 전 검사장도 무혐의 처분했으니, 말해 무엇 하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는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에 대해서조차 특검을 해야 하나?”라며 “게다가 고작 4명의 혐의를 밝히고 기소하고자, 국가예산 24억여 원을 들여가면서 67명의 수사진을 투입해 장장 55일간 수사를 벌였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 출신이 아닌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간의 갈등과 알력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심한 오합지졸 특검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 오합지졸들이 어떻게 석탄공사 노조지부장과 외주용역업체 사장 등이 강릉지청 김OO계장을 백여차례나 술접대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강릉지청에 2주간이나 특별 캠프를 설치하고 30여명의 참고인을 소환조사했지만 접대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특별검사팀이 하계휴가용 여름캠프를 강릉에 차렸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별검사팀을 특검하자고 할 수도 없고 이를 어쩌나?”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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