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8.15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오ㆍ남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별사면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쓴소리를 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박선영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제단체들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인 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하고,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에 대한 사면 문제도 잦아들지 않는 것에 대해 “참 착잡하다. 의원이기 이전에 헌법학자로서 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대통령 사면권이 이렇게 오남용 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는, 한나라당이 친박연대하고 합당하면서 176석이 됐는데 그렇게 몸무게를 늘려준데 대한 사은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김우중 회장의 경우 과거 세 차례나 사면됐는데, 이번에 또 사면을 시킨다면 특정인에 대해 네 차례나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에서 ‘정치인은 금방 사면되는데 경제인의 사면은 잘 되지 않는다’며 형평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경제단체들은 경제살리기 위해서 경제사범들을 서둘러 사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경제단체장들이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 살려지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사면권이 너무 남용되고 있어 대통령이 되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래서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끊어야 되는데, ‘정치인들 해주니까 경제인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면을 가능하게 해서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게 되는 경우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은 아주 당연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사면권 남발로 경제단체장들을 계속해서 사면해주는 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겨우 2년 반 지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면했던 건수보다 많고 총사면자도 많아, 이 대통령이 ‘사면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정말 무색해졌다”고 이 대통령을 꼬집었다.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원들의 반응과 관련, 박 의원은 “아이고, 제가 2년 반 동안 의원활동하면서 이번처럼 법안 내기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친박인 서청원씨 생각해서 그리고 집권여당이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합의해줄 리가 없어 단 한 분도 (서명) 안 해 줬고, 민주당에서도 오로지 박영선 의원만 해줬다”고 개정안 발의가 쉽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이어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렵지만 언론에서 (특별사면을 제한해야 할) 당위성을 지금처럼 많이 국민을 상대로 홍보해줘 국민의 관심과 여론이 집중되면 국회의원들은 자연히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언론의 기능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며 언론에 호소했다.

◈ 특별사면 제한하는 개정안 뭘 담았나

앞서 지난 23일 박선영 의원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시행하기 10일 전에 국회에 사면의 종류와 죄명, 사유 등을 보고토록 하고,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하기 전에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 또 현재 법무부장관의 사면심사위원회 구성도 손질했다. 국회의장이 3인,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

아울러 사면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위촉 즉시 공개하며, 심사내용과 결과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이는 사면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벌금ㆍ과료ㆍ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 뇌물과 횡령죄, 재산해외도피 등 비리범죄자, 성폭력범죄와 같은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