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0일 조전혁 의원을 시작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원이 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전교조 명단공개에 동참하고 나선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정신이냐,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모 의원이 겁 없는 짓을 해 법원이 잘못됐다며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조 의원은 거기에 정면대응 해 맞짱을 뜨고 있다”며 “현재 여러 의원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며 한나라당과 법원이 일전을 할 것 같은 모양새”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

그는 “나도 여당을 해봤지만 여당의 헌법질서나 삼권분립 등 기본적인 법의식이 이런 정도로 추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런 행태를 보이는 한나라당이 과연 여당이냐”고 면박을 줬다.

정 대표는 “과연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고 있나”라고 개탄하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법치주의, 헌법정신, 삼권분립이 모두 훼손되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 “여당이길 포기하고, 국회의원이길 포기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며 “어떻게 그런 행태를 하며 스스로 국회의원, 입법부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제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제정신을 차리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 박주선 “사법권위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행위”

박주선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그는 “요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 명단 공개 법원 가처분 결정, 또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3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결정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법원 결정과 반대되는 행동하는 것은 사법권위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의 결정과 판결의 이행이 강제되지 않으면 법원 결정이나 판결문은 휴짓조각에 불과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진다”며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의 행태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나라당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개인 법관을 색깔론으로 덧씌우고 정치판사로 매도하고 사법의 개혁성을 국민 앞에 들고 나오는 등 그동안 사법부를 무한히도 괴롭혀왔다”며 “사법부를 한나라당이나 이 정권의 하부기관 정도로 여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사법제도개혁을 하겠다고 국회에 사법제도특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법을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는가”라며 “사법에 도전하고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적, 위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