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를 통해 검사들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임을 공언했다.
◈ 정세균 “검찰개혁, 국민의 명령 한나라당 거역하면 안 돼”
먼저 정세균 대표는 “PD수첩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검찰이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검찰이 어떤 검찰인가.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전직 총리를 그냥 특정인의 진술만 믿고 기소한 것이 이 나라의 검찰 아닌가. 이런 검찰이 제 식구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고 조사조차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참으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힐난했다.
이어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검찰권을 더 이상 검사들의 손에만 맡겨두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검찰개혁이 정말 절실하다”며 “검찰이 국민의 권력으로 정의로운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져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나라당이 거역하면 안 된다”며 “만약 검찰이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강래 “검찰의 슬픈 자화상, 일그러진 자화상”
이강래 원내대표도 “PD수첩을 보면서 이게 우리 검찰의 참으로 슬픈 자화상,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생각했다”며 “본인들은 강하게 부인하지만 스폰서 검사, 스폰서 문화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기소하고, 또 공판유지권까지 가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아직도 스폰서 문화가 수십 년 동안 존재하고 있다”며 “검찰권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개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 박주선 “검찰은 스캔들 내용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해야”
박주선 최고위원은 “검찰의 스캔들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며 “검찰은 변명하지 말고 스캔들과 관련된 내용을 이실직고하면서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의 검찰이라고 국민은 평가하며, 부패와 부정과 부도덕의 덩어리가 바로 검찰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다”며 “이명박 정권 들어 계속 봐왔듯이 과거 권력에 대해서는 죽이기 수사를 하고, 산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한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검찰인지 이명박 대통령의 사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건이 바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2년간의 부당한 검찰권 행사일 뿐 아니라, 이번에 터진 스캔들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스폰서 검찰, 일그러진 자화상…석고대죄 해야”
민주당 검찰 맹비난하며 검찰개혁 의지 강조…“국민의 검찰인지 MB 사병인지” 기사입력:2010-04-21 13: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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