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친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없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들을 세종시에 보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18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절충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
김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국론분열과 혼란의 수렁에 빠진 현실을 보면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은 정치권 공멸의 위기,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세종시 수정 추진 세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원안 고수 세력, 역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야당, 그리고 정치권의 잘못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충청도민 등 4각의 세력이 퇴로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이대로 대충돌이 벌어진다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라면서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는 “원안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수정안이 가지고 있는 ‘+알파’는 유지하면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들을 세종시에 보내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의 성격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기관을 지목했다.

그는 “7개 기관, 총 3400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옮기게 되면 세종시 예정지역을 비롯한 충청권 입장에서는 ‘+알파’로 경제적 실익을 거두는 것은 물론 국가기관 이전에 따른 자존심도 지킬 수 있고,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당초의 명분과 목표도 지켜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껏 타협 없는 주장을 해온 관성과 가속도로 인해 고민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바로 거부하지 말고, 한 번만 호흡을 가다듬고 이 제안을 숙고해줄 것을 4개 세력 모두에게 간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 내에서 계파 간에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각 지역이 갈라져서 싸우는, 이 지긋지긋한 갈등을 이제 끝낼 때가 됐고, 그것을 마무리할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며 “의총에서,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벌이거나, 국민투표로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치권의 대합의를 이루어내자”며 “퇴로 없는 싸움을 끝내고 모두가 승리하는 길을 한 번 찾아보자”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