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상대 강력범죄 급증…강간 13% 증가

우윤근 의원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엄단해야” 기사입력:2009-10-13 16:32: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5세 이하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는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흉악범죄와 폭행ㆍ상해ㆍ협박ㆍ약취와 유인 등과 같은 폭력범죄 말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는 2007년 9477건에서 지난해 1만 1400건으로 무려 20.2%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든 연령대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25만 3434건에서 26만 2448건으로 3.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5세 이하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6배 가량 높은 수치다.

또 전체 강간범죄는 4.5% 증가한 반면, 15세 이하 강간범죄는 1732건에서 1958건으로 13%나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와 관련, 우윤근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우리 사회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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