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폭행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구속률은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성폭행사범 1만 3274명 중 3557명을 구속해 구속률이 26.7%였는데, 2006년에는 1만 5642명 중 3653명이 구속돼 구속률이 23.3%로 낮아졌다.

특히 2008년에는 1만 6943명 중 3179명이 구속돼 구속률이 18.7%로 떨어졌고, 올해 8월 현재도 1만 1500명 중 1903명이 구속돼 구속률이 16.5%에 머물렀다.

기소율 역시 2006년 이래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1만 5606건이 처리됐지만 기소율은 6863명으로 43.9%였는데, 2008년에는 1만 6919명 중 7311명이 기소돼 43.2%였으며, 올해 8월 현재 1만 837명 중 4475명으로 41.2%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기소된 성폭행사범 중 실제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해마다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5년 1만 3208명 중 29.7%인 3929명이, 2007년에는 1만 5779명 중 26.1%인 4130명이, 올해 8월 현재 1만 837명 중 2699명인 24.6%만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우윤근 의원은 “검찰의 기소단계에서부터 성폭력사범을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성폭력사범의 예방과 함께 일벌백계의 교훈을 줄 필요가 있고, 특히 어린이 성폭행의 경우에는 더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