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남편 민일영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혹시 대법관이 되도록 뒤에서 로비하지 않았느냐”라는 사회자의 짓굳은 질문에, “자유선진당이 민주당보다 더 날카롭게 논평을 해 청와대나 정부가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이 대법관 후보가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 남편은 저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인 것 같다. 능력이나 청렴성이나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보다는 조금씩 더 강한 것 같다”고 높게 평가했다.

특히 현역 정치인의 남편이 대법관으로 있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겠는가라는 우려에 대해, 박 대변인은 “정치인 아내하고 (남편) 대법관하고의 부조화 같은 것은 일어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법부와 정치권은 사실은 상당히 독립적”이라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에 사건들도 정치적인 성격이 꽤 있지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순수한 Legal issue들만 다룬다”고 부연했다.

또 “자유선진당은 나라가 바로 서려면 사법부 독립이 완벽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화는 물론이고 선진화의 첩경이라는 관점에서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해 전혀 논평을 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입장”이라며 “이회창 총재도 대법관을 역임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은 아주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를 포함해 자유선진당에 법조인 출신이 많은 것에 대해 박 대변인은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므로 당연히 법조인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