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법관의 독립문제보다 법관의 독선이 더 문제되는 시기가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사진=홈페이지) 드라마 ‘모래시계’의 스타검사 출신인 홍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된지 20년이 넘었다”며 “법관의 독립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A라는 법관은 유죄판결을 하고 B라는 법관은 무죄판결을 한다면 한두 건도 아닌데 수백 건을 재판하면서 판결이 다르고 양형기준이 다르다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 신뢰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영철 대법관이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낸 행위가 사법행정의 지휘권 행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판 관여인지 접점이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둘 것인지가 문제”라며 “사법지휘권 행사라는 게 그럴 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 사건에 대해 유무죄 판결이 달라진다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사법지휘권 행사는 그런 점에서 행사될 수 있다”고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재판압력’이 아닌 사법지휘권 행사로 판단했다.

또 “법원이 왜 양형심의기구를 만들고 양형 기준표를 만드나? 법관들이 그동안 독선에 의한 양형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각 법원에 어느 사건에는 어느 정도 하라는 양형기준표가 있을 거다. 만약 이것도 엄격히 보면 재판권의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왜 이런 양형기준표를 제시하겠나? 그동안 ‘판사의 독선이 심하지 않았나’라는 사법부의 자성의 소리가 최근에 나온 양형기준표”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영철 대법관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법원에 바라는 것은 사법행정권 행사와 재판 간섭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대법원 조사팀에서 적절히 조사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서 사법부의 적절한 운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