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회 치안유지와 강화를 위해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적 발상이자 위헌적인 주장”이라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윤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흉악범에 대한 얼굴과 이름 공개가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와 추가범죄에 대한 신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행정편의주의적인, 포퓰리즘적 발상이자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흉악범의 개념과 범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안유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된다는 점을 악용해 피의자 단계부터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범죄예방과 사회 안정은 정부와 공권력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것을 얼굴과 이름 노출로 달성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전근대적인 인권 후진국가에서나 나올법한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범죄예방과 치안대책 강화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며 ‘확실한 범인’이라고 지목해 그와 그 가족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쳤다가 결국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당해야 했던 뼈아픈 경험과 아픔을 단 한번이라도 되돌아본다면, 헌법과 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하며 인기몰이식으로 위헌적 발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번 무너진 법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에 근거한 흉악범에 대한 여론몰이식 신상공개법 도입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