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판매에 항의해 대형 대형마트 축산매장에 쇠똥을 투척한 농민단체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부가 지난해 5월 3년여만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는 7월13일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이에 농민단체 등 270개 사회단체로 결성된 한미FTA저지광주전남운동본부(약칭 범국본) 및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특별대책위원회 회원 50명은 13일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들은 “롯데마트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롯데마트 축산매장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대해 항의했고, 전남 강진농민회 정책실장인 장OO(35)씨는 이 때 미리 준비해 간 쇠똥을 축산매장 상품진열대에 뿌렸다.

또 한국가톨릭농민회 광주전남연합회 사무국장인 양O(41)씨는 농민단체와 회의 중인 롯데마트 상무 고OO씨에게 욕설을 하고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하면서 축산매장의 영업을 1시간 30분 가량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형사8단독 양형권 판사는 지난 19일 양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쇠똥을 투척한 장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쇠똥을 투척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특히 쇠똥을 투척한 장씨에게는 사회봉상명령을 추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