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 60여명을 성탄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청와대와 재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은 14일 “보통 사람들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특별사면인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3관왕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앞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생겼다”고 비난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3관왕은 김 전 회장이 지난 95년 8월15에는 광복절 특사로, 97년 10월3일에는 개천절 특사로 이미 두 차례 특별사면 특혜를 누린 바 있기 때문이라는 게 노 의원의 설명.

노 의원은 또 “박용성 전 회장은 횡령과 분식회계 등으로 지난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8.15 특사를 노리고 상고를 포기했고, 김우중 전 회장도 지난 11월 불법비자금조성과 횡령, 분식회계 등으로 징역 8년6월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 9,25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성탄절특사를 노리고 상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이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행위”라며 “책임을 지지 않고 사리사욕만 채우는 재벌총수들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기업불신이 증폭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오는 28일 예정되어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를 앞두고 청와대가 기업인들에게 미리 특별사면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려 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범죄행위를 면제해줘야 달성되는 것이 아닌데도 재벌옹호정책으로 일관했던 청와대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쁜 선례 때문에 상생협력은 더욱더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