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특히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 추세에 따라 ‘증거 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검사의 증거판단 잘못’은 검사의 자질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사가 미진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매년 300건 이상 되고 있는데, 이런 통계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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