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2004년의 경우 ▲직무유기가 1,2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권남용(882명) ▲허위공문서 작성(755명) ▲독직폭행(473명) ▲뇌물수수(441명) ▲횡령·배임(41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정부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 법무부, 검찰, 법원 등 힘있는 사법당국이 매년 한결같이 부동의 수위를 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34명으로 수위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 6월 현재도 501명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앞선 범죄율을 기록했다.
법무부도 지난해 734명에 이어 올해 6월 현재 368명으로 여전히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했으며, 대검찰청 역시 지난해 195명에 이어 올해 6월 현재 105명으로 경찰청, 법무부에 이어 3위를 마크했다.
반면 올해 6월 현재 조달청, 환경부, 농림부, 철도청 소속 공무원 등의 범죄는 각 1명으로 대조를 이뤘다.
한편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이 일반인과 비교할 때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범죄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구속·불구속을 합쳐 입건된 공무원 4,639명(2003년 이월 포함) 중 검찰이 기소한 경우는 523명이 고작이었는데 이는 11.2%의 기소율에 불과한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은 58.2%로 공무원범죄와 비교할 때 현격히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