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 “부동산 투기 척결…투기이익은 환수”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전담부장검사회의서 밝혀 기사입력:2005-07-11 12:48:57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투기 이익 환수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1일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사범의 효율적인 단속방안과 처리방침 등을 논의했다.

특히 김종빈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부동산 투기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검찰은 국민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자세로 수사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부동산 투기를 척결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가 투기열풍을 잠재우고, 투기사범들이 투기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화고,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부동산 투기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과 맞물려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 7일에도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전주(錢主)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의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 같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55개 일선지검과 지청에는 <부동산 투기 사범 합동수사부>를 편성해 올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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