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가 이뤄지면 채무자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데 제약이 생기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묶이면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채무자가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가압류이의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장차 금전채권에 관한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은닉돼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에만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뿐만 아니라, 당시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함께 다뤄야 한다.
예컨대 공사대금이나 대여금 청구를 이유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라면 계약서와 거래내역, 정산자료 등을 통해 청구금액이 실제 채무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변제가 이뤄졌거나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남아 있다면 채권자가 주장한 금액 전부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도 쟁점이 된다. 채권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가압류 대상 재산의 가치가 청구금액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다른 재산으로도 충분히 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의 범위와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압류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미 이뤄진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참여하는 심문이나 변론을 거쳐 가압류를 그대로 인가하거나, 일부 변경 또는 전부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설령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적절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산을 당장 활용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의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압류 결정에 기재된 해방금액과 담보 제공을 통한 집행 해제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가압류이의와 본안소송을 혼동해서도 안 된다. 이의절차는 가압류 결정 자체가 타당한지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지, 채권의 존부에 관한 본안 분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재판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은 서로 관련되지만 구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방심했다가 본안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가압류로 부동산이나 사업 자산이 묶인 상황에서는 채무의 존재 여부만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재산에 대한 제한이 현재도 필요한지 살펴야 한다. 가압류 결정의 근거와 청구금액, 재산의 가치 및 채무자의 자산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
가압류이의, 재산이 묶인 뒤 무엇부터 다퉈야 하나
기사입력:2026-11-21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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